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ㅡ이데올로기로서의 도덕성

국회의원과 장괸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시비는 주로 정략적인 차원에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한 인물에 대한 도덕성의 평가는 정치적 반대세력과 적대적인 언론에 의해서 공론화 되어 하나의 여론을 형성한다.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장관이나 주요 국가기관의 장은 더욱 까다로운 검증을 받는다.
이때 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도덕성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에서 검증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도덕적 기준은 과연 금과옥조로 여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집이 두채라는든가.
지나치게 재산이 많다던가 ,
혹은 여자문제가 있었는가.
불법이 아니라면
재산이 많은 것도,
집이 두채인 것도 하등 문제가 없다.

그것이 문제라면 제도나 법으로서 불가능하게 하면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이 문제라면 자본주의를 타파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재명이 김부선과의 스켄들이 있었니 없었니를 두고 많은 언론들이 이재명의 사생활을 비판했다.

문제는 이재명과 김부선이 연애를 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연애를 했든 아니든 그건 전적으로 그들의 사생활이다.
클린턴이 여비서와 스켄들이 있었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그를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하지 않았다.
프랑스 대통령이 애인을 사귄다고 그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구사회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거나,

우리사회가 더 도덕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럼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과연 그들 사회의 도덕적 가치보다 좋은 것일까.

재산과 사생활에 대해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도덕적 행위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 검증해야 할 것은 그런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직무에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무식하고 무능력해도 모범생을 원한다.
룸쌀롱이나 요정에 가는 것도 부도덕한 것이고,
김진태가 조국에게 문제를 삼았던 맛사지 업소에 가도 안된다.

공적시간과 사적시간도 구분하지 못하는

천박하기 그지 없는 도덕적기준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너무나 쉬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비도덕적 행위로

도덕적 검증을 하려는

언론과 정치인에 대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정치인의 연루설에 대해서만 온갖 추측성 보도와 정치공세만 있을뿐

이 문제의 근본원인과 금융마피아들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 파헤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
이데올로기화된 도덕성의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를 덮고 있다.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라는 책도 있지만, 잘못된 도덕적 가차가 지배하는 사회는 앞으로 나아 갈수 없다.

올바른 도덕적 가치가 필요한 이유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감정적 거부감이 드는 행위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가치보다 자신이 거부감을 기준으로 타인의 행위를 평가한다.
내 정서나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결코 비도덕인 것이 아니다.

타인의 귄리를 침해하고,

공동체에 구체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한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두명의 여자와 살든,

집이 두채든,

그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니

감정적인 거부감이 들어도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로 떠들고,

통행을 불편하게 아무렇게 주차하는 행위가

훨씬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우리 사회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너무나 쉽게 하면서

타인에게는 도덕 같지도 않는 도덕을 들이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는 한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더 높은 가치로 만들어 가야 할 언론이
이런 문화를 더욱 조장하기 있기 때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