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민주·공화 양당이 각각당내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한 후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해 1월부터 11월까지 거의 1년에 걸쳐 진행되며, 선거인단 제도와 승자독식제라는 특이한 제도로 치러지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다.

이 때문에 '미국인은 자신들의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선거의 전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선거 절차를 요약하면

△각 주별로 전국 전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뽑는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를 치르고

△이 대의원들이 전국전당대회에 모여 각 당의 정·부통령 후보를 결정한다.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투표를 통해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데, 대체로 이날이 미국 대통령 선거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선거인단이 대통령에 투표하는 절차를 거쳐 이듬해 1월 20일 새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취임한다.

 

1. 대통령 출마 자격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

대통령 자격 요건을 규정한 미 헌법 2조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취임일을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 14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태생적 미국 시민(natural-born citizen)'이어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2008년 대선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 출신이라는 루머가 제기되어 곤욕을 치렀고, 공화당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파나마 태생이라는 이유로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미 의회는 2011년 '태생적인 미국 시민'이라는 규정에 대해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 영토에서 태어났거나 외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이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2. 당내 경선

 

미국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양당이 진행하는 당내 경선 방식에는 코커스(Caucus)와 프라이머리(Primary) 두 종류가 있으며 각 주에서 선택해 진행한다.

경선은 각 주에서 전국전당대회에 파견할 대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체 대의원의 과반 수를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다.

 

2-1. 코커스·프라이머리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는 연방 헌법 등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라, 민주·공화 양당이 대통령 후보 지명 과정에서 발전시켜 온 제도다.

이들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는 사실상 당 지도부, 계파간 담합 등에 의해 대통령 후보가 정해졌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후 대통령 후보는 각 당의 상·하원의원 모임에서 추대되는 방식이었고, 1830년 경부터 1968년까지는 주별로 정당 지도자의 모임을 거쳐 전국 전당대회에서 결정했다.

1960년대를 거치며 대통령 선출 제도가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확산됐는데, 특히 민주당 일반당원들의 개혁 요구가 거셌다.

이에 민주당은 프라이머리를 확대해 일반 국민도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코커스를 유지하기로 한 주는 토론과 투표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후보선출에 필요한 제도와 규칙을 주별 정당조직이 아닌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통합·관장하도록 했다. 이같은 개혁은 곧 공화당에서도 이뤄져 미국의 특징적인 대통령 후보 선출제도로 자리잡았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코커스는 '당원대회'로, 프라이머리는 '예비선거'로 번역한다.

코커스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등록된 당원들만 참가해 전당대회 대의원을 뽑을 수 있다.

행사도 주 정부가 아닌 각 당에서 선거를 주관한다.

반면 프라이머리는 당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까지 전당대회 대의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제도다.

프라이머리는 주정부 주관으로 일괄 처리된다.

두 제도 중 어떤 것을 통해 대의원을 뽑을 것인가는 각 주의 주법과 민주, 공화 양당의 주 당규등에 의해 결정할 수 있고, 4년마다 두 제도를 번갈아가며 시행하는 주도 있다.

이 때문에 매 대선 때마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를 선택하는 주의 숫자가 달라진다. 대략 프라이머리에서 대의원의 75% 정도, 코커스에서 25% 정도의 대의원이 선출된다.

 

코커스(Caucus)

 

코커스 각 주와 각 정당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민주당 아이오와 코커스의 경우 당원들이 학교, 교회나 큰 강당, 소방서 등에 모여 각 후보의 공약, 본선 승리 가능성 등을 두고 토론을 벌인 뒤 지지후보 팻말이나 테이블에 모이는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택한다.

득표율 15%를 넘지 못한 후보는 대의원을 획득할 수 없으며, 이런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는 다시 지지 후보를 정할 수 있다.

당 선관위는 각 후보의 지지자 수를 센 뒤 이에 비례해 카운티 단위 당 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후 카운티 단위 당대회에서는 주 단위 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뽑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전당대회에 나갈 대의원을 선출한다.

반면 공화당 코커스의 절차는 보다 간단하다.

해당 투표소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투표로 후보자를 결정한다.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적거나 기표를 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고,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해당 투표소에 걸린 대의원을 차지하게 된다.

각 투표소의 표를 전달받은 주 공화당위원회는 표를 확인한 뒤 결과를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한다.

이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들은 전당대회에나가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아이오와 코커스

 

코커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열리는 아이오와 코커스는 양당 경선에서 차지하는 대의원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코커스 중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1972년 1월 24일 첫 코커스를 아이오와에서 개최했으며, 공화당도 1976년부터 민주당과 같은 날에 첫 코커스를 열었다.

아이오와 코커스의 결과는 미국 대선 전체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간주되며 여기서 승리하면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게되고, 정치자금도 많이 모인다고 한다.

2008년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대세론을 이끌던 2선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누르고 돌풍을 일으켜 주목을 받았다.

 

프라이머리(Primary)

 

프라이머리는 특별한 집회나 연설 없이 일반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하루 동안 투표소에 가서 비밀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이 양당에 제약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프라이머리와 자기가 참여하겠다고 등록한 정당의 프라이머리에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 프라이머리로 나뉜다.

대체로 코커스보다 프라이머리에서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가 더 중요하게 반영된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중에서는 뉴햄프셔주의 프라이머리가 가장 유명하다.

뉴햄프셔주는 인구 130만 명의 작은 주이지만 다른 주의 코커스나 프라이머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프라이머리 실시 이래 뉴햄프셔 주에서 1위를 놓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는 1992년 빌 클린턴, 2000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뿐 이었다.

1952년부터 시작한 이곳의 프라이머리는 각 정당에서 실시하는 프라이머리 중 역사도 가장 길고 선거 해에 가장 먼저 실시한다.

뉴 햄프셔주는 '미국 최초'라는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1977년 아에 주 법률로 미국에서 가장 먼저 프라이머리를 열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슈퍼화요일

 

미국의 각 주에서 코커스 또는 프라이머리를 가장 많이 실시하는 날을 '슈퍼화요일'이라고 한다.

슈퍼화요일 하루 만에 전당대회 대의원의 거의 절반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날의 선거결과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사실상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슈퍼화요일 다음으로 많은 대의원들을 선출하는 날을 '미니 슈퍼화요일'이라고 부른다.

슈퍼화요일에 비하면 할당된 대의원 수가 적지만 경선 레이스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선거에서는 3월 1일에 미네소타·콜로라도·오클라호마·아칸소·테네시·버지니아·조지아·앨라배마·매사추세츠·버몬트 등 11개 주에서 후보 지명전이 벌어지며 이 날이 슈퍼화요일이 됐다.

이어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일리노이, 미주리 등 다섯 개의 주에서 경선이 치러진 3월 15일이 '미니 슈퍼 화요일'이 됐다.

 

2-2. 대의원(delegate)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 위해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 대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해야 한다.

당 전국위원회는 인구를 고려해 각 주의 대의원을 배분하는데, 전통적인 지지 지역에는 대의원을 더 많이 할당한다.

민주당은 모든 주에서 '비례대표 방식'을 의무화해 후보들은 각 주에 배정된 전당대회 대의원 수를 후보별 득표에 비례해 나누어가진다.

다만 득표율 15%를 넘지 못한 후보는 대의원 확보 자격을 잃는다.

반면 공화당은 주별로 제도가 다른데, 대체로 비례배분 방식으로 운영되나, 일부 주에서는 득표율 1위 후보에게 대의원을 몰아주는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거나 혼용한다.

 

슈퍼대의원

 

양당의 대의원은 특정후보 지지를 선언한 선언대의원과 지지후보를 표명할 필요가 없는 비선언 대의원으로 나뉘어진다.

코커스나 프라이머리에서 선출된 대의원은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기에 ‘선언 대의원’이라고 불린다.

이들과 달리 민주당의 슈퍼 대의원,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위원은 전당대회 전에 미리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비선언 대의원이다.

공화당에서는 전국위원회 위원이 비선언 대의원을 맡으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전국위원회(DNC) 멤버나 주지사, 상·하원의원, 전직 정·부통령 등이 슈퍼 대의원으로 임명된다.

전체 대의원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수퍼 대의원은 713명이며 공화당은 각 주마다 3명 정도의 슈퍼 대의원이 있다.

슈퍼대의원은 일반 대의원과 달리 전당대회에서 자유롭게 후보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전당대회 전에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 지지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매직넘버

 

양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되려면 전체 대의원 과반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대선 후보를 확정짓는 대의원 수를 '매직 넘버'라고 한다.

2016년 민주당의 전체 대의원 수는 4765명, 공화당은 2472명으로, 후보 지명에 필요한 최소 대의원 수는 민주당 2383명, 공화당은 1237명이다.

매직 넘버를 달성하면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당선권에서 멀어진 후보에게는 본선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당내 분열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자진 사퇴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2016년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캘리포니아 주와 뉴저지 주 등 총 6개 주의 경선을 남겨두고 매직넘버를 확보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도 공화당 경선에서 5개 주 경선을 남겨두고 대선 후보 공식 지명에 필요한 매직 넘버를 달성했다.

 

2-3. 전국전당대회

 

전당대회의 종류

 

양당은 경선이 마무리되면 대통령 후보 지명 전국전당대회2) 를 개최한다.

민주 공화 양당은 주로 7월에서 8월 중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일반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매직넘버를 획득한 후보가 나오면 전당대회는 그를 인준하는 '지명 전당대회'로 치러진다.

지명전당대회에서는 정당의 단합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통상 전당대회 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는 전당대회 효과가 나타난다.

현직 대통령이 재출마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통령만을 재지명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입후보자들은 경의를 표한다는 뜻에서 지명전에 나서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만약 전당대회 이전까지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양당은 결선 투표 형식의 '경쟁전당대회(contested convention) 혹은 중재 전당대회(brokered convention)를 열어 후보를 확정한다.

중재 전당대회란 당 지도부가 사실상 조정자 역할을 해 대선 후보를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전당대회 진행 방식

 

전당대회에서는 선거에서 내세울 정강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대통령 입후보자와 부통령 입후보자를 지명한다.

지명절차는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나와서 지명하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재청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와 같은 대의원 공개투표를 '롤콜(Roll call)'이라고 한다.

전당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으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다.

일단 후보자 지명이 끝나면 마지막 날인 3일 째는 대체로 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부통령 후보 지명은 형식적으로는 전당대회 대의원들이 선출하나, 실제는 대통령 후보 피지명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후 부통령 후보자가 먼저 수락 연설을 하고 대통령 후보자가 수락연설을 함으로써 지명 전당대회가 막을 내린다.

 

 

3. 본선거

 

전당대회에서의 대통령 후보지명과 함께 예선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운동과 함께 본선이 시작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일로 알려져 있는 11월 8일은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날이다.

유권자들은 자기들의 주 대표 격인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선출하고 이들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뽑기 위한 투표를 한다.

그러나 선거인단 확정은 사실상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는 형식적이라 할 수 있다.

 

 

 

3-1. 선거인단 선거제도

 

선거인단 제도의 연원

 

독립 이후 13개의 주가 아메리카합중국이라는 연방국가를 이루는 과정에서 인구가 많은 큰 주나 작은 주나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는 합의가 있었다.

이러한 합의가 연방헌법 제정과정에서 반영되어 의회 구성이나 대통령 선거과정에도 적용됐다.

연방헌법 제정 당시 버지니아주와 같은 큰 주는 대체로 국민이 직접 직선할 것을, 뉴저지주와 같은 작은 주는 모든 주가 동등하게 의회에서 대통령 선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이른바 코네티컷 타협안(혹은 대타협이라고도 부름)이 제시되었는데, 상원은 각주가 동일하게 상원 2인씩 선출하고 하원은 각주에 인구비례로 의석을 배정하는 것이다.

이 타협안은 미국 헌법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다.

대통령 선거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타협이 있었다.

입법부 우위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통령을 입법부에서 선출하자는 주장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이 직접 선거하자는 견해가 대립되었다.

이러한 절충안으로 의회 간접선거도 아닌 국민 직접선거도 아닌 간접선거로서의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가 채택됐다.

 

선거인단 구성 방식

 

미국의 각 주에는 최소한 상원의원 2명과 하원의원 1명이 배정되어 있으며, 하원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늘어난다.

각주의 선거인단 수도 이들과 같도록 구성된다.

때문에 선거인단은 50개 주의 상원 100명, 하원 435명, 그리고 1961년부터 배정된 컬럼비아특별구인 워싱턴 D.C.에 3명을 합한 수와 동일한 538명이다.

선거인단의 수는 주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인구가 가장 많아 연방 하원의원이 53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주는 상원의원(2명)을 포함해 총 55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는 반면, 거주 인구 규모가 기준에 미달해 주를 대표하는 하원의원이 1명에 불과한 알래스카나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주는 선거인단도 3명이다.

민주·공화 양 당은 해당 주에 배정된 숫자만큼 선거인단 후보를 뽑아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한다.

각 당의 선거인단 후보는 대체로 주 전당대회에서 뽑는데, 각 당의 지도부나 대권후보와 정치적 관계가 있는 인물이 지명된다.

 

 

 

3-2. 선거운동

 

민주 · 공화 양당은 11월 4일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약 2개월 동안 전국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전개한다.

선거운동 기간 가장 비중있는 일정은 3차에 걸친 대선 후보 TV 토론이다. 2016년 대선후보 토론은 9월 26일 뉴욕 주 헴스테드에서, 10월 9일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서, 그리고 10월 19일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각각 열린다.

부통령후보 토론은 10월 4일 버지니아 주 팜빌에서 열렸다.

이외에 양 당은 전국유세와 TV 광고, 선거운동원 가정방문 등을 통해 본격적인 득표 경쟁을 벌인다.

 

3-3. 선거일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투표일은 1792년에 제정된 연방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로 정해져있다.

대통령 선거일이 되면 유권자들은 각 정당이 지명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들에게 투표를 한다.

다만 인구밀집지역인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일리노이 등지에서는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투표용지에 선거인단 리스트를 생략하고 직접 선거처럼 각당의 후보 이름만 나와있다.

 

3-4. 승자독식제

 

미국 선거 제도의 특이한 점은 선거인단을 선출할 때 '승자독식제(Winner Take All)'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각 주에서 단 1표 차이라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가령 투표자 수가 3000만 명이 있는 A주의 선거인단이 55명이라고 한다면, A주 투표자의 과반수에 1표가 많은 1500만 1명이 민주당 선거인단에 투표했을 경우 민주당 선거인단 55명 전부가 당선자로 계산되고 공화당은 단지 2표차 패배라도 선거인단은 단 1명도 얻지 못하게 된다.

현재 50개 주 중 48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워싱턴 D.C.)는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에서만 혼합선거 결정방법5) 을 사용하고 있다.

승자독식 제도는 대통령 후보에게 각 주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주 단위로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자독식제도에 따라 미국의 몇몇 주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해졌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후보를 찍는 '블루 스테이트'와 텍사스, 와이오밍 같은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레드스테이트’가 생겼다.

또 후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주나 불리한 주보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경합주,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의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나타나게 됐다.

대표적인 스윙스테이트에는 플로리다, 오하이오 등이 있다. 한편 승자독식제도로 선거 결과가 정확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 역사상 전국 유권자 득표수에선 앞섰지만 선거인단 확보 수에는 져서 대선에선 패배한 경우가 미국 역사상 네 차례나 있었다.

2000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앨 고어 후보는 당시 공화당의 조지 부시 보다 전체 득표수에서 53만표를 더 얻고도 플로리다 주에서 300여 표 뒤지면서 플로리다주 선거인단을 모두 잃고 패배했다. 당시 선거인단 폐지론이 불거졌으나 부시의 당선과 함께 흐지부지 됐다.

 

4. 대통령 선출

 

미국 국민들은 선거 해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에 선거인단 선거를 하고, 그 선거인단들은 선거 해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 즉 2008년 12월 15일에 각 주마다 주의 수도에 모여서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 입후보자들에게 투표한다.

이는 매우 형식적인 절차로 자신이 뽑겠다고 밝힌 후보를 뽑지 않은 선거인은 1948년 이후 11명 뿐이다.

선거인단들은 대부분 주의 경우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 정오에 주 의사당, 주 행정관청 또는 국무장관실에 모여서 투표하게 된다.

각 주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면 주지사는 워싱턴 총 본부에 선거인단의 명단과 득표수를 기록한 증명서를 송부해야한다.

투표 결과가 미국 정부가 있는 워싱턴 상원의장에게 송달되면 상원의원장은 선거 해의 다음해 1월 6일에 상·하 양원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계산·발표한다. 개표 결과 총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수인 270표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정·부통령에 당선된다.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면 대통령 선거는 하원에서, 부통령 선거는 상원에서 하게 되어있다.

 

5.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 취임식은 수정 헌법 제 20조에 따라 1월 20일이다. 취임식은 전통적으로 연방의회 의사당 앞 층계에서 거행된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주재 아래 성경에 손을 얹고 공개적으로 취임 선서를 행한다.

그 선서문은 헌법 제2조 1절 8항에 지정되어 있으며 "나는 미합중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의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미국 헌법을 보전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