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단체들의 보조금 허 와 실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 해 줄 수 있도록 단체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혈세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지자체들의 병폐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제정확립을 위해서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단체장들에게 많은 이점이 되는 것 이라고 단체장들과 정당에서는 생각 하고 있을 것이라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단체 보조금이라는 뜨거운 감자는, 어쩌면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덧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을 자기들이 결자해지 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여의도등에 있는 사람들은 눈 감고 있는 것 같다.

정치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은 국민들의 혈세를 마치 자기들의 돈 인냥 예산을 부실한 사회 단체에 마구 지원해 주는 등 정말 없어져야 할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행사 하고 있는 개혁되어야 할 대상 영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사는 지역의 단체 보조금지원 실태는 어떠한가?

시장이 시제정의 어려움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상태인 시에서, 단체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정말 제대로 된 단체가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인지 또한 반납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의혹이 너무 많다고들 한다.

또한 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예산은 모두 주면서)일반 단체에서는 담당부서의 자제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는냥 버젓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어쩌면 학연, 지연 등 모든 고리를 단절시켜야 이런 단체를 퇴출시킬 수 있는 명분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일부 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끊임없이 시에 요구하며 마치 시에서 자기들 단체에 빛이라도 진 것인냥 행세를 하는데 정말 이런 단체는 보조금 지원중단 시켜야 한다고 대다수 시민들은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법제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 즉 일정 기간 동안(약5년) 보조금을 지원해 주되, 그 후에도 단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일몰제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체육 단체에서는 시의 어려운 제정상태를 생각해서, 고통 분담을 한다는 명분으로 체육대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수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시에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 해 달라며 반납 시키는, 어쩌면 정말 모범적인 단체상을 보여 주기도 했다.

수많은 단체의 활성화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도 이런 단체들이 많이 나와 주어야 한다고 시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단체들의 활성화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시 담당부서에서 정보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자료를 분석하면 퇴출되어야 할 단체, 또한 보조금을 지원 해 주지 말아야 할 단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담당부서에서는 왜 밑 빠진 독에 물을 붙고 있는 것인지, 자기들 돈이라면 수천만원 아니 수억원의 돈을 몇 년 동안 회생의 가치가 없는, 시의 예산만 목 빠지게 기다리며, 그들 단체 내에서 나눠 먹기하고 있는 단체에게 마구 돈을 줄까?

단체장들과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자신들이 시민들의 공복이라고 생각하며 생활을 한다면, 제일 먼저 손을 대서 개혁을 해야 할것이 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 선별일 것이다.

오히려 많은 단체에서는 한목소리로 그것을 제일 먼저 정리를 하면 어렵다는 시의 제정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고 말들을 하며 유명부실한 단체들을 빨리 정리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은 것이라고 대다수 시민들은 말하고 있다.

단체 보조금 일몰제를 철저히 시행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인데 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먹고 살려는 일부 단체장들 과 지방자치 단체장들, 또한 그들을 둘러싼 인의 장벽을 헤쳐 나가 소신을 다하는 단체장들은 내년도 에도 활짝 웃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다수 시민들은 말하고 있다.

올해에도 10월경에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것이다.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예산안인 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안건도 상정될 것이다. 

하지만 철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하여 퇴출되어야 할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되지 않도록 시의원들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선심성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특정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존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시장과 시의회 의원, 단체 관계자 모두가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되새겨 보기를 바란다.

단체 보조금의 목적

사회단체란 복지서비스나 주민교육, 생활환경운동,체육 등 공익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아래 활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의 구성원이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사회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의 사업을 벌일 때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점에 있어 갖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도 사실이다. 

보조금 지원을 놓고 사회단체 간에 불만이 제기되는가 하면, 보조금을 유용하고 횡령하기도 한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특정 관변단체 등에 편중돼 지원되는 문제점도 심각하다.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용을 보면 특정 관변단체 등에 많은 금액이 할당되며 편중 지원되고 있다.

구성원 수가 많고 대형화된 단체에 선심성으로 예산을 퍼준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관대할 수밖에 없다. 

모두 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관변 단체에 예산을 더 주기 위해, 정작 건실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할 보조금이, 정치적인 계산과 관행에 의해 틀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원에서부터 사용, 관리까지 모든 면에서 엉망이다. 

보조금을 왜 지원하는지, 보조금을 왜 지원받는지 모두가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들 대다수 시민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공익목적을 위해 구성된 사회단체라면 구성원들의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만을 보조해 주어야 한다고 말들을 하고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제도는 분명 바뀌어야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는 상황을 타개하고, 본래 취지와 목적에 알맞게 사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