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1.공중화장실

휴지통 제거 공중 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을 모두 없앤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2.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상향돼 기존에는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134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135만 6천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3.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만 12세와 13세로 한정했던 기초 수급 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해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4.이혼 후 낳은 아이 소송 없이 생부 아이로 출생신고

내년 2월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 없이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다.

 

5.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7800원으로 인상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12세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6천 5백원에서 7천 8백원 으로 20% 인상된다.

종일제 이용료도 월 130만원에서156만원으로 오른다.

 

6.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18만원으로 인상된다.

 

7.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 대상 기준 체납액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다.

 

8.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율이 기존 7％에서 5％로 낮아진다.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 축소된다.

 

9.신혼부부 대출 금리 우대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 1억4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상향된다.

 

10.법정 최고금리 인하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다.

 

11.최저임금 7530원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급은 753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57만 37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직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지원되며, 1월 2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된다.

 

12.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산재 은폐 사실이 적발되면 원·하청업체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3.연차휴가 대상자 확대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14.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의 보상 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확대된다.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15.실업급여 상한액 5만→6만원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월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된다.

 

16.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월 최소 94만 5000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는 1인당 최소 월 94만 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17.초등 방과후교실 과일 간식

전국의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24만여명에게 친환경 또는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주1회 연간 30회 무상 제공한다.

 

18.나무의사 자격제 도입

아파트, 학교, 공원 등 생활권에 있는 수목의 병충해 등을 진단·처방하는 나무의사가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나무의사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19.소방차에 길 터주지 않으면 벌금 200만원

화재 진압 및 구조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소방관과 구조대원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20.현재 군에서 21만 6천원을 받는 병장들의 월급도 내년부터 40만5천700원으로 오른다.

 

21.1월부터 SK텔리콤의 휴대 전화요금이 8 .3% 내리고 후발 사업자의 요금도 3 ~ 5%내린다

 

22.내년부터 여성 생리 컵 판매가 시작된다.

세계 50 개국이 사용하고 있고 제질은 실리콘이다

 

23.의료보건은 무료 대장암 검진 실시하며, 자궁경부암과 더불어 대장암 검진도 전액 무료로 전환된다.

 

24.난임치료 건강보험 횟수 제한 완화로 시술 횟수를 모두 소진한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시술 횟수를 1~2회 추가 적용된다.

 

25.건축주거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집값 상승분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환수한다.

 

26.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기업의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2018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