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風船效果, Balloon Effect

 

일본의 대도시를 통제하자 지방도시가 코로나 19 감염이 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그곳은 들어가는 반면 다른 곳이 팽창되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범죄의 단속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범죄가 표출되는 현상을 의미하거나,
어떤 현상을 억제하자 다른 현상이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도 이에 속합니다.

공권력 등을 이용해 합법적인 공급을 모두 차단해도, 수요가 있는 한 어떤 경로로든 공급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쓰입니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강화하자 수요가 일반아파트로 몰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빗댄 말이기도 합니다.

2004년에 국립 국어원 신어 자료집에 수록된 단어인데요.
본래 미국에서 마약 밀수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오다가 마약 수입 의심국으로 지목된 중남미의 몇몇 국가들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 작업을 벌이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마약사범들이 다른 중남미 국가로 활동무대를 옮겨 똑같은 짓을 벌이며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기대한 효과는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풍선효과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풍선효과는 주로 금지 혹은 제한규정을 별도의 세밀한 고찰없이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드는 정책 등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강하게 한쪽으로 흐르던 어떠한 현상 자체를 일단 막고 보는 수준에 불과한지라 당연히 그 흐르던 현상은 방향을 틀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을 막게 되니 어떤 현상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각종 다른 해결책을 찾아 사방팔방으로 방향이 흐트러져 정부의 통제로 더 이상 해결하기 힘들 만큼 사태가 심각해지곤 합니다.

그 때문에 사회 곳곳에 풍선 효과의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의 예처럼 풍선 효과의 좋은(?) 예가 되어버린 성매매 특별법이라든지,
그로인해 발생한 수많은 정상업소를 빙자한 변종 퇴폐업소라든지,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강화하자 수요가 일반 아파트로 몰려 집값이 올랐다든지.

셧다운 제도 풍선효과의 좋은 예 중 하나입니다.

뭔 짓을 해도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할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시행했던 금주법이 오히려 밀주 밀매와 사재기를 통한 불법 수입 창출 등을 급증시키고 나중에는 마피아까지 등장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은 사례 역시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풍선 효과가 있다면 역(逆) 풍선 효과도 존재하는데, 이는 반대로 풍선의 어느 한 쪽을 당겨서 부풀리면 반대쪽은 쪼그라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말합니다.

정부가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를 완화하자 국내 부동산 투자는 그만큼 위축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