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그리고 도장...

하루종일 쉼없이 날아오는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안내 문자를 보면서 코로나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입는 나같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처럼 이런저런 기준을 대입시킨 가지치기식의 지급기준과 그에 따른 집행으로 불만만 발생시키기보다 일종의 손실보상차원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국민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과 피해를 특별한 희생으로 해석해서 지원의 범위를 좀더 폭넓고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사회적 거리두기나 외출자제, 모임자제등과 같은 캠페인으로 인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생업은 궤멸수준이 되버린게 사실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는 사실상의 기속력을 가진 국가의 계도나 지침에 따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국민들이 감내한 특별한 희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이라는 결과는 마땅히 국가가 손실보상적 차원에서 보전해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ㅠㅠ

지금처럼 불만만 나올 수 밖에 없는 애매한 기준으로 혼란만 가중시켜선 안됩니다.

 

우리같은 백성들은 가난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과 불평등 그리고 소외됨에 분노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일지 첨부합니다.

본부도장에서는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니

제왕회관 지부도장들도 방역에 신경써주셔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왕회관코로나방역일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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