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화 시대, 운전면허는 어떻게 따나요?

최근 실내 3D 시뮬레이션 운전연습장을 향한 수요가 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카레이싱 게임을 연상케 하지만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기술로 운전면허를 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멀지 않은 미래, 자율주행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도 면허가 필요할까?

 

상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다.

 

미 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 단계를 0부터 5까지 총 여섯 가지로 구분해 제정했다.

2020년 현재 자동자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신차는 자율주행모드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는 2~3단계라고 한다.

자동으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장애물을 인지해 알아서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테슬라를 비롯한 우버, 웨이모 등에서 지속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5단계 상용화에 대해선 시기도 예측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발행하는 '자율주행 임시운행면허'라는 허가증이 있다.

자율주행차량 개발업체가 시범주행에 나설 때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운전면허증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임시운행면허를 만든 최종목적은 자율주행 레벨 5단계를 대비해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범운행을 합법적으로 허가한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량 면허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엄밀히 말해 임시운행면허의 책임도 자율주행차량 제조사에게 있다.

만약 시범운행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담당'사람'이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 데미지를 축소해서 보고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도 역시나 담당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은 기계가 다 했는데 잘못에 대한 책임은 사람이 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량 5단계 레벨도 먼 이야기지만 그에 걸맞은 제도준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꼬집는다.

 

AI가 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 언젠가는 완전한 자율주행차량도 선을 보일 것이다.

미국내에서는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대표는

"늦어도 올해(2020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 베타서비스를 발표하겠다"

고 말해 자동차 제조업계를 긴장시켰다.

 

그러나 경쟁사를 의식해 '오버'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앞서 이를 대비한 교통법 제도와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각 분야에서 AI의 역할이 커지면서 지적재산권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요즘이다.

자율주행차량 면허도 사람이 아닌 AI가 취득하게 하는 제도는 어떨까?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먼 미래 가능할 수도 있다.

실내 시뮬레이션 운전연습장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