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 내재적 문제들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는 제거 가능한 인간의 고통을 영구화 시킨다

 

기술의 발전과 경쟁

생산과정에서의 기술 발전과 변화는 자본주의적 경쟁의 내재적 결과이다.

왜냐하면 기술 변화는 자본가들이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생산성 향상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정한 수준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투입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큰 성취들 가운데 하나로 이런 경제 활동 조직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강조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기술 변화가 끊임없이 기존의 기술을 낡게 만들고 일자리를 파괴하며 노동자들을 쫓아낸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큰 고난을 안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이렇게 응답할 것이다 기술 변하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

대체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일자리와 임금의 질을 향상시킬 왔다고 말이다.

기술 변화는 빈곤을 영구화 하기는 커녕 대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문제가 있다.

자본주의 자체는 낡은 기술을 새로운 기술로 대체 시키지만 기존의 노동자들을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신형 일자리로 이동시키는 매카니즘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쫓겨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과제는 아주 힘겨운 과정이다.

이러한 노동자들 다수는 비교적 나이가 많고, 자본주의 기업들은 나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투자할 인센티브를 가지기 힘들다. 

대개 새로운 일자리는 쫓겨난 노동자들의 거주지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러한 일자리로 이동하는데 따른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상당하다.

그리고 자본주의 기업들은 적합하지 않은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훈련을 제공하는데 주저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의 기술 변화가 종종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고생산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적어도이 새로운 일자리에 일부는 파괴된 일자리 보다 더 나은 보수를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자리 파괴와 창조 과정 속에서 쫒겨나는 사람들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진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어떤 새로운 기회도 활용할 수 없다 

기술 변화는 새로운 기회뿐만 아니라 주변화도 낳으며 이를 상쇄하는 비자본주의적 과정(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부재 할 때 주변화는 빈곤을 낳는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논리 속에 내재된어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비자본주의적 제도들이 부재 할 때이 같은 주변화는 인간의 고통을 영구화 시킨다.

기업들 사이에 이윤극대화 과정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쫓아내는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예다. 

자본주의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들의 생산을 빈번히 저임금 경제국으로 옮긴다는 것은 자유무역과 세계자본주에서 상식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기술변화나 기술적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그저 상이한 임금차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일자리는 파괴되고 노동자는 주변화 된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본은 사람보다 훨씬 잘 이동한다. 

사람들은 대개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고자하고 따라서 이동은 매우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

더구나 국제적 경계를 가로지르는 경우는 종종 법률적 장벽이 기다린다.

심지어 국경 내에서도 쫒겨난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 결과 자본주의적 경쟁과 자본시장의 규제 약화로 경제성장이 일어난다 해도 그 뒤에는 쫓겨난 노동자들이 남는다. 

이는 시장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을 때 특히 그러하다. 

이 세 가지 과정 착취,기술변화의 부정적인 사회적 외부효과, 이윤극대화 경쟁이 종합적으로 뜻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경제성장의 엔진이긴 하지만 그것은 또한 내재적인 취약성으로 인한 빈곤, 박탈,주변화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볼때 이 과정들은 특히 두드러진다 

한편으로 자본이 세계적으로 이동하고 자본주의적 착취, 기술변화, 이윤극대화 경쟁이 재개발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어떤 경우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 발전 일어났다. 

이는 20세기말과 21세기초 중국과 인도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 이 동일한 과정이 세계의 많은 곳에서 심층적이고 파괴적인 형태의 주변화와 절망적인 빈곤을 낳기도 했다. 

물론 원칙적으로 말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의 물질적 복지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분배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오늘날 세계에서 큰 물질적 부를 누렸다. 

더 이상의 성장이 없더라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어떤 개인도 가난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빈곤한 제 3세계 국가들 내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 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부유한 나라든 가난한 나라에서든 체계적으로 이와 같은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자본주의 자체의 '내적 메카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밀물이 정말 모든 배를 들어올리려면 반자본주의적 제도들이 반드시 창조되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자본주의 파괴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가와 제도의 역할이다.

자본주의가 제거 가능 한 인간 고통을 영구화한다고 비난받는 이유 역시 자본주의가 물질적 박탈을 제거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창조 하면서도 그 자체로는이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 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