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결국 사고를 쳤네요

머지않아 이 일본의 결정을, 지난 세기 그들의 진주만 폭격과 같은 21세기 가장 어리석은 정치적 사건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크게 세가지 정도로 볼수 있겠군요.

 

첫째,

비록 백색국가 카드를 사용했지만 28일전에 철회할 가능성입니다.

한국의 GSOMIA 카드가 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한미일 관계에서는 중요하나 기타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는 상관없다보니 그들에게는 카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세계여론은 한국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소미아가 깨질경우 한일관계는 돌이키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미국이 강력히 개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막말로 두 꼬마가 싸우는데 구경꾼은 많고 말릴수 있는 어른이 혼자라면 반드시 말려야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못말리면 본인도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문제가 없고 일본의 고집만 꺽으면 되는데 말로 안된다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 채찍이지요.

일본의 최대 문제는 환률 조작입니다.

국가 빚이 하도 많아 매일같이 엔화를 프린트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 엔저현상이 심화되어가니 유럽도 불만, 미국도 불만, 한국도 피해가 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문제 삼고 싶어도 또 일본은 돈을 못찍어내면 나라가 절단나니 그 피해가 세계에 미칠것을 고려해 미국은 눈감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안들으면 위협할 수 있겠지요.

 

너희 더이상 봐줄 수 없다.

고집을 꺽든지 아니면 환률 조작을 멈추든지 선택하라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막무가내일 수 있습니다.

이래 망하든 저래 망하든 좋으니 맘대로하셔하고 미국의 압력을 무시할 수 도 있습니다.

 

한국을 이번 기회에 꺽지 못하면 자기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백색국가 제외카드를 무리를 하면서 꺼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도 이성적인 나라라면 28일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반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둘째,

만약 백색국가 제외카드가 결국 시작되더라도 올해안에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 많은 대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는 미미할 것입니다.

지금 미일 무역협상이 진행중입니다.

몇달 걸리겠지만 미국으로서는 예상했던것 보다 더욱 강력한 카드를 내밀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백색국가 카드 철회를 염두해 두고 말입니다.

또한 이미 수출규제가 시작된지 두달이 이미 지난상태일테니 반도체 가격도 상당히 인상될 즈음이라 미국의 애플을 비롯한 IT기업들도 불만이 쌓여 갈테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고집에 불만이 표출될 것입니다.

 

일본도 어쩌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백색국가 카드를 일단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철회할 것을 전제로 미국의 압력을 완화시킬 수도 있겠다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백색국가 제외가 시작되더라도 한두달 내에 취소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세째,

만약 세계 여론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데도 일본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겠지요.

일본이 정치적으로는 매우 비정상이고 독재나 다름없는 나라이다보니 가능성은 있겠지만 10% 미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내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이웃국가와 분쟁이 해결 안된다면 제대로 올림픽을 치룰 수 없고 막대한 돈이 들었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한국도 내년으로 넘어가면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할테니 더욱 강력히 반발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도 일본이 고집을 꺽지않는다면 올림픽 카드를 서서히 사용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또 올림픽 카드를 사용한다고 비난할 국가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위협하는데 올림픽이 무슨 의미이며 훼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개인차원에서 보이콧, 단체차원에서 보이콧, 국가차원에서 위협하면 일본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도 미국의 압력을 견딘다는 것은 상상키 어렵습니다.

결국 일본은 선혈이 낭자한 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카드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가장 큰 실수는 한국민들에게 지울수 없는 또 한번의 침략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후 세대는 말은 많이 들었고 일본에 대한 반감은 물론 있지만 직접적으로 식민지 시대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무역분쟁은 일본의 침략행위를 간접경험 했을 뿐만 아니라 위협이 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입니다.

아마도 일본 상품 불매가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평생을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분쟁이 해결되어도 일제상품이 싸도 좀처럼 손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에서의 따논 당상같았던 무역흑자를 더이상 누리기 힘들 것입니다.

최소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한국의 주요 핵심 소재, 부품을 비롯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천여개 부품의 국산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나아가 할수 있는대로 더 많은 부품의 국산화 과정이 국가의 지원속에 꾸준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자신들의 최대 장점이었던 부품, 소재 산업에서 강력한 도전자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고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한 것이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한국 정부는 너무 나간 일본 정부에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국민들과는 달리 차분하게 대처해야할 것입니다.

먼저 법 개정이나 세제 혜택과 같은 기본 바탕을 재 정비해서 중소기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잘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멀리보고 싹이 자랄 수 있는 토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가장 시급한때 상호 출자금지 같은 경제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 부흥의 기초를 놓은것과 같이 말입니다.

 

둘째로, 시급을 다투는 핵심 부품, 소재산업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전 장비구입에 들어가는 돈을 대주어도 아무도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대기업은 물론 납품을 보장해야할 것이고 또 정부와 나누어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대기업, 소재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이 협력하면 90%이상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정부가 더 알아서 잘하겠지만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내시경에 들어가는 렌즈는 수십년이 시나가도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거라고... 맞는 말이다 치고 비슷한 경우의 예가 몇가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의 규제가 6개월 이상 오래 간다고 칩시다.

과연 한국 병원에서는 내시경을 구하지 못해 검사를 못하거나 수술을 못하게 될까요?

수입상은 당연 미리 충분한 수입을 할 것이고 이게 떨어지면 수많은 제 3국을 통해 수입할 수 없을까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말 통하고 정서가 통하고 퉁하면 알아듣는 한국사람들 깔려있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겠습니까?

이번의 규제는 일본의 우둔함에서 나온 실수이며 길게 끌 수도 없는 것이고 한국에게는 중소기업의 부흥을 통한 재도약의 기회입니다.

 

물론 어려운 분야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분들이 분야가 왜 없겠습니까?

다 아베때문이지요.

국가에서는 세밀히 살피어 이번 분쟁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는 분야를 또한 세제지원을 비롯해 지원방안을 살펴야 할것입니다.

 

한국의 내년 동경 올림픽 출전은

현재로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니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동경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 볼수 없는데

하물며 선수들의 음식을

후쿠시마산 농산물로 대접하겠다 합니다.

 

젊고 세포분열 왕성한 선수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 이점이 있으니

한국 올림픽 선수들에게는 모든 음식 재료부터 시작해서

우유나 물을 비롯한 모든 음료수도

한국에서 공수하는게 어떨까요?

 

물까지 공수한다하면 뉴스꺼리가 될거고

일본의 물은 믿을게 못된다는 인식도 줄수 있으니

일거양득이고

다른 나라들도 일본이 제공하는 음식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한국 따라할 나라들도 나올 것입니다.

 

일본에게 톡톡히 챙피를 주는 것이고

방사능의 위험도 알리고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닥 큰 보복은 아닌

신사적인 보복 아니겠습니까?

 

누가 청와대 청원을 넣어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물, 우유까지 공수하는 것으로

 

일본의 백색국가카드

결국 자해행위로 결말이 날 것입니다.

 

일본의 침체 내지 폭망은

이번 백색 카드를 스스로 꺼낸 탓이고

스스로 파멸의 소용돌이로 말려 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고

훗날의 역사는 이 시점을 기억할 것입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시고

더욱 현실에 충실하며

불매에 함께하며

든든한 훌륭한 정부의 활약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