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즉생의 심정으로...

서울과 부산 4.7 재보궐 선거가 끝났다.
여당의 대 참패.
더불어 민주당은 2022년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기 전 대한민국은 세월호 사건으로 촉발되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사건까지 이어지며 결국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 중이다.

그렇게 시작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장미 피는 시절에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번 정부를 이른바 촛불 혁명정권이라고 부르며 사법개혁은 시작되었고 우여곡절을 거쳐 공수처가 발족을 하기도 했다.
사법부 개혁이 1차 부패와의 전쟁이었다면 검찰개혁은 2차 개혁 정도로 부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장관이 된 조국 전 법무장관은 그 가족이 이지매식 공격을 당했고 이후에 등장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윤석렬 전 검찰총장과 일전을 펼치면서 또 가족 관련 문제에 부딪히며 검찰 개혁을 지휘한다.
그러나 이 모든 개혁은 부동산 정책이 갈팡질팡 한다는 여론에 부딪히면서 큰 시련을 겪는다.
게다가 LH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사건이 터지면서 온통 여론은 더불어 민주당을 떠나고 있던 중 4.7 재.보궐 선거의 패배는 화재 현장에 휘발유를 끼얹는 꼴이 되었다.

그런데 다년 간 정치에 깊은 관심과 참여를 하다 보니 벌써 오래 전부터 이 사태를 예측했다고 할 수 있다.
우려하던 바가 현실로 터지니 앞으로가 참으로 걱정될 수밖에는 없지만 이 답답한 심정은 조금 뒤로하고 향후 벌어질 일들은 그동안 정치 패거리들이 겪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일에 대해 걱정의 마음으로 우려를 표한다.

왜 이 번 선거는 패배했는가?

오늘 더불어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한 것으로 안다.
아직 그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지도부 총사퇴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보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기 전까지 민주당이 세월호를 해결하고 국정농단을 심판하는 핵심 세력이었는가?
누구나 알다시피 그것은 바로 국민 자체였다.
그런데 탄핵이 진행되고 정권이 바뀌어야하는 시점에서는 기존 민주당이 중심 세력이 되었다.
나는 그 당시 민주당이 왜 다시 중심이 되었는가라는 철 지난 바보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어렵게 정권을 잡는 기회가 다시 왔고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여당으로 다시 등극을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개혁의 속도는 기존 권력층의 보이지 않는 힘들에 부딪히면서 동력을 잃기 시작했고 박속을 긁어 내는듯한 정치 싸움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 속으로 빠져 들고 있었다.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민주당의 대표 주자들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향한 행보를 매우 자신감 있게 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서울 것이 없었으며 지금도 그들에게는 대통령이 되어야하는 이유가 있을 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 이어야하는 지에 관한 소명은 뒷전이다.

그저 잘 포장된 상품이 결국 포장을 뜯었을 때 실망을 하는 상품들이 된 채 그들의 시간은 계속되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혈전을 벌이고 결국 사임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나오자마자 정치 행보를 하고 그 여론은 단 번에 1등을 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할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 힘’ 당은 소멸될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다.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이 나오기 전 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 여론 지수와 상관없이 세상의 민심에 불을 붙인 LH 사건은 그동안 불만을 증폭시켜 온 20대들에게는 더 이상의 용서가 없었다.
서울의 20대 남자는 거의가 다 국민의 힘을 찍었다.
그리고 전 지역에 걸쳐 민주당은 참패를 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순간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심정으로 세상을 본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찌 목마르다고 양잿물을 마실 수 있는가?”라는 말이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세상도 사람이 만들어 간다.
정치인도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문제도 만들고 해결도 한다.
동물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의 힘의 구성원들이 국정 농단 시절과 뭐가 얼마나 달라졌단 말인가?
그러면 그 때는 잘못했고 지금은 잘했는가?

아니다.
모두 아니다.
국민은 양잿물을 마시고 말았다.
다행인 것은 1년여 남은 임기라는 것이다.
그 그간 동안 의회는 거의 다수가 아직 더불어 민주당이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반대만하는 수에 걸리면 민심은 더 멀어지게 되는 이중고(二重苦)에 걸리고 말았다.

얼마나 밉고 싫었으면 한 지역도 용서가 안 되는 표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가?
집을 활짝 열어 두고 다 가져가라고 포기하는 심정으로 보인다.
그만큼 잘못했다.
정치의 중심에 사람이 없었다.
있었다하여도 진짜 마음이 없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만 움직인 써클 정치의 폐단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중앙 정부와 차기 지방 정부의 임기가 약 1년 남짓 남았다.
그 기간 동안 더불어 민주당은 잃어버린 촛불 정신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 추운 겨울 광화문의 칼바람을 견디며 얻어 낸 촛불 정부가 이런 모양으로 누더기가 된 채 끝나간다는 사실에 어제는 그냥 밤을 샐 수밖에 없던 날이었다.

향후 벌어 질 정개 개편은 합종연횡이 아닌 반성으로부터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체(國體)가 공화국임을 정확히 알고 소명을 받는 이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사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가 공산 정권이다, 이미 사회주의가 되었다는 식의 공격을 하던 국민의 힘 정치인들의 정치 교육은 불가피 하다.
왜냐면 이 번 선거를 거치며 대한민국은 아직 민심이 살아 있는 민주 공화국이라는 것이 자명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를 독재 정권이라고 표현한 국회의원도 사실상 자격 미달이기에 다시 교육되어져야 한다.
그런 식의 공격을 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악이다.

우리는 광화문시대에 살고 있다.
광화문 시대는 평화의 시대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의 시대여야 한다.
그러나 김상조의 사과와 박주민의 사과로 이어지는 정국은 필자마저도 다리에 힘이 풀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더 힘이 풀리게 하는 이유는 이 번 선거의 결과였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양잿물을 마실 수 있는가 말이다.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인데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 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어버린 김상조 실장과 박주민 의원은 그 예일 뿐이고 혹시 발견되지 않은 채 마음을 졸이는 정치인과 공무원은 이 참에 자신의 직업을 바꿀 수 있길 기대한다.

서울과 부산 시민들께 양잿물을 마시도록 한 더불어 민주당은 함께 양잿물을 마시는 사즉생(死卽生)의 심정으로 다음 선거에 임하기 바란다.

http://gwangwhamoonsidae.com/m/view.jsp?ncd=5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