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농담이었다" 네티즌 '더욱더 분노' 왜?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싱글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싱글세'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05년에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힌 바 있다.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12일 보건복지부는 싱글세 도입과 관련한 논란에

 

"정책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

 

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는

 

"싱글세는 검토한 적도 없다"

 

며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

 

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을 접한 네티즌은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웃음만 나온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이런 장난칠때가 아닌데",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어이가 없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더 화나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이게 해명?"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