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를 탈출하는 로힝야족(Rohingya)의 절망-고통받는 소수민족의 인권은 누가 보호하는가?

미얀마(Myanmar)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인권과 민주화 과정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2011년 26년에 걸친 군부정권의 폭력적인 독재통치가 끝나고, ‘민주화 운동의 아이콘’ 아웅산 수치와 그녀를 중심으로 2015년 11월 민주주의민족동맹(NLD)가 총선에서 압승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무고한 정치범들이 줄지어 석방되자, 미얀마에 민주화가 도래했다는 찬사가 국제사회 곳곳으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의 종족갈등의 희생양이 된 로힝야족의 삶은 그 참혹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조명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미얀마의 종족갈등은 오랜 역사에 걸쳐 얽히고설켜 복잡한 양상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여기에 미얀마 현 정부의 방관과 국제사회의 몰이해가 더해져 미얀마 소수민족의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억압이 끔찍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로힝야족이 직면한 비참한 현실

2012년 로힝야족 인종청소

 
2012년 7월, 정부군의 지원을 바탕으로 버마족 미얀마 관료들과 불교 수도승들에 의한 조직적 로힝야 인종청소가 시작되었다.

로힝야족은 인도 뱅갈지역(현 방글라데시)의 무슬림 상인들이 인접한 미얀마의 여카잉주로 이주하여 형성한 소수민족으로, 15세기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지만, 미얀마의 다수종족이자 불교도인 버마족과 언어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군부정권 시절부터 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이민자’로 배척당해왔다.

이들은 이미 수십 년 간 자유롭게 결혼도, 이동도 하지 못하도록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오던 것이다.

로힝야족에 대한 반감이 인종청소라는 폭력적인 형태로 분출된 배경에는 로힝야족에 대한 공격으로 민족주의를 부추긴 군부정권의 정치적 선동이 자리잡고 있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이하 HRW)의 아시아 지부장 필 로버슨(Phil Robertson)은 미얀마 군부가 버마 민족주의자들을 선동하는 로힝야에 대한 인종청소 캠페인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카잉주의 불교도 여성이 무슬림 남성들에 의해 집단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이 퍼져나가기 시작함에 따라, 이로 인해 로힝야족에 대한 반감이 폭력으로 발전하여 7만 5천 여 명의 로힝야족 주민들이 추방당하기에 이렀다.

로힝야 인종청소 캠페인은 지속되었고, 마침내 10월 23일 여카잉주 폭동세력은 로힝야 마을을 공격하여 거주민들에 대한 무차별 살인행위를 자행했다.

이들을 보호해주었어야 할 미얀마 군대는 인종청소를 방관하였고 심지어는 로힝야족에 대한 공격에 직접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카잉주의  로힝야족을 향한 인종청소는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3만 5천 여 명의 로힝야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추방당하여 난민캠프로 피신을 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4만 여명의 로힝야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으로부터도 단절된 열악한 환경의 난민캠프에서 살게 된 것이다.

로힝야족 인종청소가 일어난 여카잉주(Rakhine State)

2012년을 기점으로 로힝야 난민캠프는 다른 여카잉주 지역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 순간에도 로힝야 사람들의 난민 캠프 주위에는 철망들이 쳐지고 있다.

난민캠프에서 로힝야 사람들은 스스로 음식을 구할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많은 로힝야 사람들은 원래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농부들은 농사지을 땅이 없기에 수입원이 없으며, 어부들은 그나마 가진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도 다른 여카잉주 주민들에 의해 빼앗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단적인 버마 민족주의 무장 세력은 목숨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것이 로힝야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절망적 현실이다.

여전히 인도주의 국제기관들은 여카잉 수도 Sittwe 외곽에 위치한 난민캠프에 접근조차도 할 수 없다.

미얀마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고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Kyaukpyu · Kyauktaw · Minbya · Mrauk-U · Myebon · Pauktaw · Ramree · Rathedaung의 난민캠프에 살고 있는 10만 여 명의 로힝야족은  어떠한 인도주의적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로 고립되어있음을 의미한다.

미얀마를 탈출하려는 로힝야족

이러한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기가 다가오기 전 한 해의 첫 3개월 동안 로힝야 사람들은 서둘러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으로 향하는 배에 숨어들었다.

노를 저어 움직이는 허술한 보트에 탑승하기 위해 로힝야 사람 한명이 지불해야 하는 값은 2500달러에 달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생활용품조차 조달하지 못하는 로힝야 사람들에게 이러한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임을 알 수 있다.

배에 몸을 실어도 로힝야 사람들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러한 배를 탑승하며 타국으로의 도피를 꿈꾼 로힝야 사람은 무려 2만 5천명에 달하였고 이중 최소 3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치 못한 사고와 갑판 아래의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물과 음식이 결핍된 비인간적 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다.

육지에 다다르더라도 인신매매단에 의한 학대와 빈곤으로 인한 죽음이 로힝야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기구와 공여국들의 무책임함 : 인구조사가 초래한 재앙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4)의 보고서「Counting the Costs : Myanmar’s Problematic Census」에 따르면, 30년 만에 실시된 미얀마의 인구조사 과정에서 종족갈등에 대한 UN 인구기금(UNFPA) 및 공여국 전문가들의 몰이해·무관심은 로힝야족에게 재앙을 초래했다.

인구조사의 준비과정에서, International Crisis Group을 비롯한 많은 NGO들과 UNFPA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위험 평가(The UNFPA-Commissioned Political Risk Assessment) 전문가들은 답변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종족을 규명하도록 하는 질문을 빼거나 인구조사 자체를 지연시키라는 강력한 권고를 여러 차례 제기했다.

이는 로힝야족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한 중대한 사안이었다.

미얀마 정부의 요청 하에 UNFPA와 공여국들은 사실상 인구조사에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지원에만 방점을 둔 형식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종족갈등 문제는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여러 단계에 걸쳐 누락되어버렸다.

결과적으로 로힝야 사람들이 스스로의 종족성을 정의할 수 있는 UNFPA의 인구조사는 로힝야족을 향한 극단적인 버마 민족주의 세력의 폭력시위를 촉발했고 그 화살은 로힝야족을 지원하던 인도주의 기관들로 향했다.

2014년 2월 27일 지난 20년간 여카잉주에서 활동해온 인도주의 의료단체 국경없는 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이하 MSF)은 ‘여카잉의 로힝야족에 편향되었다’는 이유로 미얀마 정부에 의해 철수명령을 받았다.

이미 MSF 직원들이 지속적인 살인협박을 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MSF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에 이렀다.

이로 인해 로힝야족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첫 2주간 약 150명이 사망하였다.

3월 16일에는 설문에 반발하는 극단적 버마 민족주의자들이 대대적 폭동을 일으켜 이틀에 걸쳐 인도주의 국제기관들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다.

300명의 인도주의 기관의 직원들이 긴급 피신하고 사무소·장비·이동수단이 파괴되면서 고립된 난민캠프의 로힝야족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급작스럽게 멈추었다.

미얀마 보건부가 휴대전화 진료 서비스마저 중단함에 따라 기존의 인도주의 지원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로힝야족의 죽음이 급증하는 참혹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이어진 미얀마 정부의 후속조치는 극단적 버마 민족주의자 세력으로 하여금 로힝야를 향한 억압이 용인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나아가 일부 로힝야 사람들에게 이민자의 법적 지위로 인정해주고자 한 정책계획까지 무산시켰다.

뒤늦게 UNFPA와 공여국들은 여카잉주의 인구조사를 연기하고 전국적으로 민족성에 대한 질문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미얀마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불과 3일 후 군사인력을 동원하여 강압적으로 로힝야족 난민캠프에서 인구조사를 지속하였다.

미얀마 정부는 버마 민족주의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인구조사 설문을 하기 전 소속 민족집단을 ‘로힝야’라고 하는 사람은 애초에 통계집계에서 빼버리라는 극단적인 지시사항을 내렸다.

이러한 조치는 당장 버마 민족주의자들의 폭동을 조금 잠재웠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에 대한 핍박을 용인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셈이 된 것이다.

나아가 이 인구조사로 인해 로힝야 인구 일부에게 이민자로서 지위를 부여해주려던 정책계획이 무산되버렸다.

이 정책은 2014년 UNFPA가 인구조사를 위해 미루어진 바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UNFPA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2015년 첨예하게 드러난 로힝야에 대한 극단 민족주의 세력의 정치적 압박은 이 정책을 무기한 연기시킨 것이다.

미얀마 종족갈등의 기원

영국과 일본의 분할통치

본격적으로 소수민족의 빈곤과 억압을 논의하기에 앞서 미얀마의 민족갈등은 최근 민주화 과정에서 갑자기 대두된 현상이 아니라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강대국들의 식민지배로 인해 등장하였음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민족갈등의 기원은 영국 식민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행한 ‘분할통치’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식민정부는 다수민족인 버마족을 정치적으로 배제시키는 반면 비버마족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분할통치를 통해 민족 간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지배를 공고히 하였다.

게다가 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미얀마 점령을 위해 버마족 중심의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을 포섭하여 반영 독립운동에 개입하면서 버마족과 비버마족 간의 대립감정은 증폭되었다.

영국 식민정부에 의해 군사적 역할을 부여받았던 까친족·까렌족은 버마족 독립군 및 일본군과 충돌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버마계 소수민족의 일반 주민들까지 영국 측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잔혹한 보복을 당했다.

한편 일본이 패전하자 영국 정부가 미얀마로 돌아오는데 반발하여 아웅산(Aung San)은 반파시스트국민자유연맹(Anti-Facist People’s Freedom League)이 생겨났고 이어 1947년 2월 12일 빵롱회담(Panglong Conference)을 열어 미얀마에 존재하는 여러 소수민족의 자치주·자치제도를 인정하는 연방제를 수립하고 각 민족집단은 10년 후 투표에 의해 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빵롱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우 소(U Saw)에 의한 아웅산의 암살에 따라 소수민족들은 빵롱협정의 이행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되었고 아웅산을 계승한 우 누는 소수민족의 자치권 확대를 지지하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불교의 국교화를 동시에 지지하는 혼란스러운 정치적 행로를 걸었다.

결국 1962년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며 등장한 네윈이 ‘버마식 사회주의’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우며 소수민족의 자치를 전면 거부함에 따라 미얀마 민족갈등의 해결의 가능성은 요원해졌다.

로힝야족을 불법이주민 집단으로 규정한 '미얀마 시민법'

버마족과 비버마 소수민족의 연대를 약속한 빵롱협정은 네윈의 군사정부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되었다.

1980년 네윈의 통치 하에서 제정된 ‘미얀마 시민법’은 1824년 이후 정착한 소수민족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의 취지는 미얀마에 산재하던 중국인 및 인도인 그리고 여카잉주의 무슬림 로힝야족을 견제하는데 있었다.

무슬림 상인들이 인도 뱅갈지역(현 방글라데시)와 인접한 여카잉주로 이주하여 로힝야족을 형성하기 시작한 역사는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힝야 사람들은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로힝야 사람은 미얀마의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여카잉주를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도 없게 되었다.

1994년부터 로힝야 사람들은 결혼하기 위해 뇌물을 통한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하게 되었고 설사 허락을 받더라도 낳을 수 있는 자녀수는 2명으로 제한되었으며 무급의 국가 노동력으로 강제 동원되어야 했다.

이처럼 로힝야족을 겨냥한 미얀마 정부의 차별적 정책과 더불어 이슬람교인 로힝야족에 대한 다수민족이자 불교인 버마족의 뿌리 깊은 반감과 폭력은 계속해서 이어져나갔다.

로힝야족의 끝나지 않는 비극

본국 미얀마에서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한 로힝야족에게 다른 동남아 정부들은 입국을 거부하는 무책임함을 보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로힝야족의 비극적인 현실이 가까운 미래에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미얀마 정부의 방관

1988년에 시작된 민주화 운동은 소수민족의 반정부 활동과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

아웅산 수치를 대표로 하는 미얀마의 민주화 세력이 버마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 사실은 확인된다.

2011년 아웅산 수치를 중심으로 NLD의 총선 압승과 함께 문민정부로 정권이 이양됨에 따라 로힝야의 시민권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는 곧 헛된 희망이었음이 드러났다.

2012년 7월, 미얀마의 새로운 대통령 틴 초(Thein Sein)는 로힝야 사람들은 UN의 난민캠프로 이동되는 것이 옳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는 ‘버마’ 정부는 자국의 민족집단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지만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은 로힝야를 버마의 민족집단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미얀마 인권 및 민주화의 아이콘인 아웅산 수치 또한 로힝야 인종청소에 대해 묵인하였고 로힝야 사람들이 미얀마의 시민인가에 외신의 질문에 “나는 모른다”는 대답을 반복한 상황이다.

심지어 미얀마 정부가 운영하는 영자신문 『Global New Light of Myanmar』에는 2015년 5월까지 로힝야족에 대한 한 마디의 언급조차 없었다.

이처럼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를 미얀마의 공식적인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로힝야 인종청소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명목이 있는 것이며 특히 핵심적인 정치적 지도자들은 다수민족인 버마족의 지지기반을 의식하는 전략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다.

인근 국가들의 잇따른 입국 거부

해안가에 도착한 선상의 로힝야 사람들에 대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정부는 잇따른 입국거부를 표명하여 국제사회의 원성을 샀다.

로힝야족에 대한 입국거부는 배 위에서의 열악한 상황을 지연시켜 더욱 많은 사상자들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로힝야족에 대한 대대적인 입국거부는 마치 탁구 게임과 같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고 HRW는 보고하였다.

2015년 5월 1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로힝야 사람들이 탄 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국거부 입장을 발표했고 이 배는 말레이시아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 말레이시아에의 국토안보부 장관(Deputy Home Affaris Minister) Wan Junaidi Tuanku Jaafar은 공식적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안의 로힝야 사람들을 추방시키겠다고 선포하였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미 오랜 기간 로힝야 사람들이 탄 배를 추방해오던 관행을 유지하던 상태였고 태국 정부도 결국 선상의 로힝야 사람들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한 뒤에는 배를 되돌려 보내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국제사회의 무관심을 돌아볼 때이다

로힝야족의 비극에 있어서 국제인권 협약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일각에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ASEAN)의 인권위원회가 나서서 미얀마 인근 국가들로 하여금 로힝야족을 수용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로힝야족은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가도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정부에 의해 떠넘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남아 정부들의 안이함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면서 로힝야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박탈당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더욱 힘을 모아 각국 정부가 스스로 서명한 국제인권 협약에 부응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