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임금문제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 듯하다.

옆에 있는 사람은 이리저리 쏘이게 되어 있다.

 

해법의 첫째는 하도급 구조의 개혁일 것이다.

 

하도급 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돈 가진 사람들'이 돈을 좀 풀게 하던 지, 아니면 앞으로 돈 좀 덜 가져가게 만드는 것인데, 애매하게 중간에 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가 샌드위치가 되어 아우성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잘 알면서 구조적인 틀을 새롭게 짜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약이니 무조건 숫자를 맞춘다는 일념인지 궁금하다.

 

전자이면 '최저임금'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렛대가 될 것이고, 후자이면 모두들 고생깨나 할 것 같다.

 

최저시급 1만원.

 

내 아들 딸과 후손들이 이 정도는 받아야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하도급구조는 ‘갑과 을’의 구조에 기초한다.

하도급구조의 최상단은 재벌기업집단, 외국 투자자본과 이에 예속된 국내 금융은행들, 부동산의 큰 손, 독과점적 체인재벌, 대학과 학원의 교육재벌 등이 그 대표들이다.

 

이들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곳곳에서 ‘빨대’를 박아 놓고 알게 모르게 고혈을 빨고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들이 양극화를 확대시켜 온 주범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것을 그냥 두고서는 어떤 정책도 백약이 무효가 아닌가?

 

앞으로의 해결책은, 있는 문제들을 다 까발려 사회적으로 공론에 붙여, 합의를 통해 하도급 구조를 차근차근 개혁 해나가는 방법이 급선무라고 본다.

 

다만 이젠 여기에 기무사나 국정원이 동원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용기 있게 이를 공론에 부쳐 정면 돌파를 하기 바란다.

 

이와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은, 일반 국민들의 생계비 원가를 낮추기 위한 구조적 노력일 것이다.

즉, 정부기관과 대기업집단이 결정권을 가진 전력, 수도, 유류, 통신, 교통비와 기초 생필품에 대한 가격관리와 보조금 지원문제일 것이다.

 

최저임금은 명목소득이다.

물가가 오르면 최저임금을 올린들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임시방편이자,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다.

사실 올해 2018년도의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어김없이 일어났다.

 

국민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처분가능한 소득(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는 것이다.

윗돌을 애써 쌓아 봐야, 아랫돌을 빼내면 제자리 걸음에 좌절감만 쌓일 뿐이다.

역대 정권들을 이를 알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었다.

 

선거가 끝나면 정부는 공공요금 올리기 바빴고, 대기업들은 이를 핑계로 기초재료와 생필품 가격을 올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이러한 행태를 눈감아 줬어는 안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소명일 것이다.

 

대기업 정유사의 유가인상 장난, 카드사의 여전히 높은 수수료, 대기업들이 생산에서 유통까지 손에 틀어 쥐고 있는 밀가루 설탕 육류 등 기초 식재료 산업, 한때 사회적 큰 이슈였던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 등 교육비 문제, 휴대폰 통신비와 아파트건축 원가 공개 문제,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불거진 국회 등의 '특수활동비' 공개 이슈..등 일일이 열거하기엔 입이 모자랄 지경이다.

 

정부기관은 이들 거대 기업들과 만나면 한없이 약해진다.

왤까?

 

새 정부가 들어선들 얼마 안가서 거대 기업에 녹아나는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인들 장담할 일일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한다.

근본적으로 목마른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인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의회주의, 이것은 믿을 것이 못됨을 역사와 작금의 현실들이 증거하고 있지 않은가?

 

단순한 참여와 감시를 넘어서,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적 채널을 만들라고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국민의 주권과 노력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기본적인 국민발안 국민소환 제도는 물론이고, 각종 위원회와 공무원 조직에도 민간이 참여하는 채널을 요구해야 한다.

 

이 모두가 '빨대'로 부터 국민의 주권과 소득을 지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