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하나면 다 된다는 세상 같아서,,,

아들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대한 끝장 소송으로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태는 주말 사이 우리 한국 사회 갈등의 고질적 뇌관인 공정 이슈를 건드렸습니다.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픽션이 아님을 절감했고 현실에선 소송이라는 법률적 절차 안에서 피해자를 더욱 잔인하게 몰아붙인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임명은 무산됐지만, 여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폭력을 단순하게 아이들 싸움이 아닌 중대 범죄에 준할 정도로 민감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당시 현직 고위직 검사이자 법률 전문가인 아빠 찬스로 1년여간 진행된 끝장 소송은 기회가 균등한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한국 사회가 실제로는 부모의 부와 권력이 자식에게 곧장 이어지는 불평등한 계급사회였다는 점을 노출시켰습니다.

불과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임명을 취소한 배경엔, 대통령의 정치적 구호이기도 했던 공정에 대한 국민적 배신감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권력자가 어떻게 법을 이용하는지 보여준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자 우리 사회 계급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며 비슷한 사례가 지속되다 보니 재산과 권력을 축적한 이들이 지금도 이를 이용해 약자들의 눈에 피눈물을 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박탈감까지 느껴집니다.

고위 공직자 자녀들은 학폭, 음주운전, 입시비리, 도박을 해도 커버되고, 퇴직금도 수십억을 받을 수 있는 천룡인이라는 것인지...

돈과 힘이 있는 자는 죄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마저 좌절되는 모습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회가 아니면 무엇인지...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점점 부모찬스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 무력감과 허탈감이 듭니다.

이번 사태는 스스로 불평등 사회를 조장하는 한국 엘리트들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폭 논란도 있지만, 이면엔 교수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들이 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해 취업, 대학입시 등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박탈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자녀를 지키기 위해 왜곡된 권력을 행사한 현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한 것이며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도 부모 힘으로 누르는 일은 우리 사회의 계급 구조 질서를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1등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런 학폭 사건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놀랍고 결국 점수 하나면 다 된다는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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