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맹을 아시나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행복이고, 국가 존재이유도 국민행복입니다.

정당의 목적 또한 국민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정치경제와 좌파와 우파, 자유, 평화, 통일, 자본, 노동, 복지 등 그 모든 가치규범들과 제도장치의 종착지는 국민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국민행복 담론에 반하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분명한 모순을 안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훌륭한 전쟁은 어떨까요?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이 또한 감내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쟁은 특정한 권력집단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략에 대응한 방어전쟁 외에는 훌륭한 전쟁이란 애초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6.25를 일으킨 북한은 역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민족해방'이란 명분도 결국은 관념과 허구의 한계를 넘지 못했으니까요.

 

전쟁보다는 차라리 지금처럼 분단체제가 나았습니다.

체제의 경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합리이며 지혜로운 길이니까요.

국민행복 관점으로도 전쟁은 배척되어야 했습니다.

 

남북한의 오랜 냉전은 남한에서는 북맹을, 북한에서는 남맹을 낳았습니다.

그 덕에 대한민국은 총체적 북맹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랜 적대적 분단체제는 우리 사회 속에서 북한을 구조적 무지와 체제적 왜곡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문맹이나 컴맹에 다를 바 없는 수많은 북맹을 낳게 된 결과입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총체적 무지를 웅변합니다.

컴맹은 노력하면 되지만, 북맹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분단된 체제때문입니다.

지난날의 많은 언론과 교육과 정책 등이 아군과 적군이라는 생존논리로 몰아부쳐 왔기 때문입니다.

 

남북의 곳곳에서 정의는 허물어지고 허구적 이데올로기만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강팍한 진영논리를 이용해 이익을 독식하는 세력들만 권력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남과 북의 역사였습니다.

 

평화는 국민행복의 기본적 토대입니다.

절대적 목표이지요.

우리에게는 물러설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한반도 주위의 미일과 중러의 4강은 냉엄한 국제정치구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쟁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이익일까요?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한반도의 분단상황이 이득이었습니다.

 

불행이지만 다행으로 북한의 핵위기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세계적 이슈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커다란 기회가 된 것이지요.

 

이 기회를 살려 한민족의 도약과 번영을 성취하는 길의 첫째는 북맹과 남맹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린 마음과 열린 시각으로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해 가는 인내와 학습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 새로이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만만찮은 위험도 잠재해 있습니다.

 

북한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상황에 따라 널뛰듯 요동칠 수가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정치 상황과 나아가 여기에 민감한 경제상황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세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있는 그대로 북한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순과 부족한 점 그리고 장점도 같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스스로 인정했듯이 그들은 경제적 낙후성과 오래고 경직된 사고와 관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같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종국적으로는 싱가폴 같은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경직된 사고방식과 사회구조에 갇혀 산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이해하고 기다려 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국민적 합의로 도울 것은 도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지요.

'가진자'와 '못가진자'입니다.

 

물질을 두고 나눈 개념입니다.

인간은 물질로 되어 있고 물질을 기반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북한은 못가진자들를 위해 '안가진자'들의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즉, 소유가 없는 공산과 공유 사회입니다.

이제 이것을 스스로 바꾸고자 하는 거지요.

 

사람은 생존 본능으로 적절한 소유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공산사회는 소유에 대한 갈증이 늘 잠재되어 있는 사회이죠.

공유로는 충분한 사적 소유와 다양한 개인적 취향과 선호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가치관과 행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죠.

물적 기초를 얻기 위해서 인간의 본원적 자유를 반납한 '못가진자들'을 위한 사회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나마 이런 사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서는 인간다운 삶이 어려워 집니다.

불가피하게 정치범 수용소도 필요하며 사상과 자유의 탄압도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군사정권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연 속의 물질은 본래 주인이 없었지요.

지금도 햇볕과 공기 그리고 대부분의 물은 주인이 없습니다.

너무 풍부하니까요.

돈도 그러면 좋은데 말입니다.

 

그러나 돈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회를 위해 가치를 제공한 댓가입니다.

그게 없으면 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적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만 그 흐름을 조금만 살펴 보면 돈은 내가 사회를 위해 가치를 제공해서 생긴 보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 노동이든, 정신적 노동이든, 내가 쓰지 않고 모은 돈의 댓가이든지 간에요.

이렇듯 국부의 원천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이며 이것이 저축된 것이 자본입니다.

 

이처럼 자본의 출발은 저축된 노동의 가치였습니다.

이를 전문가에게 맡겨 놓았더니 거대하게 모여서 은행 등 금융회사, 제조기업, 서비스 기업이 된 것입니다.

 

여기엔 자본가의 것과 노동자의 것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가의 것은 크고 노동자의 것은 작습니다.

그 격차도 점점 커집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와 제도장치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도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구석구석에는 우후죽순처럼 장마당이 들어서 있고 북한판 재벌인 돈주들이 시장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은행에 계좌를 가진 사람도 거의 없어 돈이 필요하면 돈주라 불리는 민간 대부업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등장하면서 충전식 현금카드를 이용한 전자결제는 늘고 있어 현금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주의 힘은 점점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상 민간은행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돈주는 초창기에는 재일교포, 화교였지만 점차 무역 및 외화벌이 일꾼, 밀수꾼, 탈북자 가족, 장마당 장사꾼, 노동당 간부 부인 등 출신성분과 직업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평양의 랜드마크인 여명거리의 대부분 빌딩도 돈주가 지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도 이미 시작된 것이죠.

정부만 가질 수 있는 석탄기지를 자기 관리 아래에 둔 돈주도 생겨났다고 하니, 돈주와 노동당 간부 등 정치세력과의 결탁이 이루어진지 오래라는 이야기이죠.

 

특히 북한 노동당 최고위 간부의 부인이 유명한 돈주일 정도로 정경유착이 심합니다.

적나라하게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60-70년대의 경제개발과 자본주의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셈이죠.

지구상에 몇몇 남지 않는 공산체제의 해체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소련식의 이념적 공산체제에서 시작했지만, 소련이 흐루시쵸프 시대에 들어서 전통적 통제경제를 풀고 개혁을 위해 수정주의로 돌아서자, 북한은 주체사상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사회주의 건설에 나서게 됩니다.

 

주체사상은 물질에 앞서 인간이 주체가 되는 사회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은 개인이 아닌 전체 인민대중으로, 전체주의적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체사상에서 주체란 결국 전체인민의 대표인 노동당이 주인이자 주체인 것이죠.

나쁘게 말하자면 남한에서 비판하듯 노동당 일당독재 체제인 셈입니다.

 

지금 이 주체사상의 순수성이 변화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경제를 통해 인민 개인에게도 주체성을 확장하게 된 셈이죠.

사회주의적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적 개인주의의 효율을 동시에 겨냥한, 하이브리드hybrid식 국가운용시스템을 채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베트남 나아가 싱가폴 모델에 가까운 국가경영전략인 셈이죠.

 

이처럼 한반도의 격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이 인간의 인식지평을 확대해 가듯, 인간 문명과 인간 사회 그리고 한반도의 현실도 생물처럼 진화를 거듭하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며, 이것 위에 남북 모두가 협력의 지혜를 모으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것이 비전이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남북의 진전을 발목잡는 가장 큰 장애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관념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정치이념의 극복이죠.

남북의 공통된 과제입니다.

남북통합의 큰 걸림돌인 것이죠.

 

이념은 본래 인류의 스승들이 남긴 미완성의 비전이었습니다.

후인들이 지혜를 모아 과학적으로 발전시켜 완성시킬 꿈의 씨앗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세속권력은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이 미완성의 이념에다 절대권위를 부여한 뒤, 교조화해서 죽은 화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유는 절대권위 뒤에 숨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며, 지혜의 싹을 잘라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여, 세상을 어둠 속에 계속 갇혀 있게 만들어 그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누리기 위해서이죠.

이게 사실상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석가 공자 묵자 예수 마호메트 그리고 근대의 탁월한 사회과학자 아담스미스 마르크스는, 그 시대의 요구로 부터 인간의 보편 진리를 구하고자 했던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할아버지는 손자가 자기 보다 더 뛰어 나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학자는 제자가 자신보다 앞서게 되기를 소망하지요.

 

우리의 위대한 스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우상해 신성시 하길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학문이 스스로의 틀을 깨고 허물을 벗으며,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기를 간절히 고대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거인들의 어깨위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엔 아직도 사회적 가치생산인 일은 하지는 않고, 컴컴한 지하실 골방이나 PC방에서 틀어 박혀, 낡아 빠진 극우와 극좌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무리가 잔존 합니다.

그들이 사회적 불안을 선동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이들의 영향도 큽니다.

 

주말마다 나오는 태극기 부대, 온라인 공간에서 엉터리 논리와 조작된 데이터를 들이대며 선동질하고 도배질하는 극좌의 무리들이, 그들의 패배주의적 신념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밝은 대명천지로 나와 일을 합시다.

 

그 동안 놀고 먹었다면 3D직장이라도 고맙지 않을까요?

열심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면, 이젠 제대로 사회를 위한 가치 있는 길을 찾아 갑시다.

일이란 돈벌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를 위한 가치창조입니다.

삶의 철학을 다시 찾읍시다.

 

손발만 있는 노동자도 그 고귀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갈곳은 이미 몰락한 503호 옆방도 아니고, 이미 변해버린 북한 땅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를 돕고, 사회개혁에 함께 힘을 보태며, 한반도의 평화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