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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회관 휴게실/세상이야기

정의란 무엇인가

by Ajan Master_Choi 2023. 3. 21.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신분적 불평등이라는 눈에 명확히 보이고 원인이 분명한 불평등은 없어진 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불평등’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와 직접 연결되는 것이 ‘정의’라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의는 새로운 개념도 아니다. 복잡한 개념도 아니다.”

라고 누군가 말합니다.
여기에 조금 덧붙인다면

“정의는 멀리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추구하는 정의는 고차원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학문에서 논해지는 이상적이고 철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완전하고 이상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못 가진 자에게 나누자는 적극적이면서 최대한의 정의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정의는 ‘최소한의 정의’일 뿐입니다.
일반인들이 원하는 것은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 편법과 반칙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덜 가진 자의 몫을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아 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의 정의인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학문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최소한의 정의’는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공통분모만을 모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경제 분야에 적용하면 ‘경제 민주화’가 될 수 있고 재벌 문제로 범위를 더욱 좁혀 보면, ‘재벌 개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자는 것뿐입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노력에 비해 국민 총생산의 너무 많은 부분을 가져가고,
누군가는 자신들의 노력과 기여에 비해 너무 작은 부분만 배분을 받는다면 이것은 왜곡입니다.
삐뚤어진 특권 의식에 의한 횡포도 왜곡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체념하거나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모를 이러한 왜곡은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경제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분야도 그렇고, 교육 분야도 심각합니다.
더 나아가 언론이 그렇고 법조 분야도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편법으로 이익을 더 가져가게 되면 여타 다른 사람의 몫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사회에 기여한 만큼씩만이라도 가져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니 더 가진 자들 몫을 우리에게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몫만이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사회에 대해 책임과 의무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초기 로마 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 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높은 도덕적 의무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정의는 편법과 반칙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하고 능력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책임 의식을 갖고 함께 배려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힘이 있는 한쪽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득권층의 목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반대편의 목소리는 전혀 낼 수가 없습니다.
반대편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최소한의 정의의 기반입니다.

정의를 찾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나 집권자의 몫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사람을 그만큼 대우해 주고 잘못되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투표용지가 총알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끔씩 주어지는 우리의 권리를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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