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행위

아베와 일본 우파가 ‘배상’이라는 단어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북미 관계가 진전되면 ‘북일수교’ 문제가 목전에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최선의 방식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배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한일협정’의 예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굴욕적 조건에 순순히 응할 리 없습니다.

일본이 북일 수교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면,

한국 정부가 일본 편을 들어 줘야 합니다.

 

일본으로서는 ‘박정희가 맺은 협정이 최선이었으며 북한이 그보다 나은 조건으로 일본과 협정을 체결하게 놔둬선 안 된다’

고 주장하는 한국 정치세력이 가장 좋은 파트너입니다.

 

아마도 북일 수교 협상이 시작되면, 박정희를 추앙하는 정치세력은 일본 정부를 편들어 북한을 압박할 겁니다.

그들은

“일본이 북한에 거액을 퍼 주면 한국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진다”

고 주장할 테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한일협정’보다 나은 조건으로 일본과 협정을 체결하면, 우리에게도 1965년 ‘한일협정’ 때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잡을 기회가 생깁니다.

 

북한이 일본과 협상하면서 '사죄와 배상’ 요구를 관철하면,

우리도 ‘사죄와 배상’ 내용이 빠진 한일협정을 개정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북일 수교 협상에서 일본을 응원하는 것이야말로, ‘국익’을 해치는 한심한 짓입니다.

 

낮에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번 사태의 ‘출구전략’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시작한 일이니 출구도 일본이 찾아야 한다”

는 전제하에,

"북미 관계의 진전이 일본에 출구를 열어줄 수도 있다“

고 답했습니다.

 

북미 간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까지만 합의가 되어도, 일본으로서는 북한과 수교를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빨리 수교하지 않으면,

일본 자본은 북한에서 투자 기회를 잡지 못할 겁니다.

 

북일 협상 과정에서

’다급한 일본 대 여유로운 북한‘

구도를 만드는 것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물론 이건 일본에는 최악의 가능성입니다.

 

아베는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김정은과 만나는 상황은 모면하고 싶을 겁니다.

 

일본 우파가 문재인 정권을 빨리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이런 상황 인식도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에 ’친일 반북 정권‘이 들어서느냐 아니냐는, 그들에게 엄청난 ’돈‘이 달린 문제입니다.

 

아직은 가정이지만,

향후의 북일 협상 과정에서

일본 편을 드는 건 ’자해행위‘라는 사실,

미리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