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이 무서워서 보험금 5000억 퍼주기

보험사 “금융당국 민원 감축 지시 탓” 주장
금감원 “민원 평가 무서워 과다 지급 안돼”

 

금융당국의 민원 감축 여파로 올해 보험사들이 수천억원의 보험금 과다 지급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민원 평가가 무서워 보험금을 과다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밝혀 이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는 민원 평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업계는 금융감독원의 민원 감축 강행으로 악성 민원인에게 '보험금 퍼주기'가 만연하면서 2013회계연도에만 최대 5000여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불필요하게 나간 것으로 추산했다. 보상 약관상 과거 지급하지 않아도 됐던 보험금이 올해 민원 감축으로 추가 지급된 사례를 업계 전체로 합산했다는 금액이다.

 

한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블랙컨슈머를 민원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없어 방치될 수밖에 없다"면서 "민원이 줄어든 보험사도 많지만 이는 무리하게 민원을 막기 위해 보험금을 퍼준 데 따른 것으로 업계 전체로 연간 50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누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감축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소액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민원을 냈다고 보험금을 더 퍼주는 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으며 이런 악성 민원은 민원 건수에서 빼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취임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보험 민원의 대대적인 감축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 8월 보험 민원감축 표준안을 마련해 민원감축 지수 등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원 감축 현황 공개와 더불어 미흡한 보험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과 검사 등으로 압박할 방침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보험 가입자들에게 무조건 민원을 제기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 평가제도는 민원 내용이 부당해도 일단 인터넷 접수 등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0.3점의 불이익을 주도록 돼 있다. 보험사들은 부당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돈을 더 주는 등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해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보험사 직원이 보험금을 더 준 것은 크게 표시 나지 않지만 민원은 들어오는 순간 표시가 나고 해당 직원은 질책,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보험사가 보상 지급기준을 지키라고 주문해도 해당 직원은 금감원 민원평가기준과 회사 내 평가기준상 불이익을 피하고자 보험금을 퍼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보험업계의 이런 주장에 금감원은 발끈하는 분위기다. 민원이 무서워 보험금을 퍼주는 것은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라면서 블랙컨슈머는 향후 민원 평가 시 충분히 제외해줄 방침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고 주문했다.